[필독] 2025년 11월 저작권 단속 강화에 따른
SNS 운영 가이드 및 본사 대응책
안녕하십니까, 주은교육(주)입니다.
아르떼하이, 아르떼씨, 아르떼지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교육 현장에서 애써주시는 전국의 원장님 및 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2025년 11월 1일을 기점으로 정부와 저작권 협회, 그리고 주요 포털사이트의 저작권 정책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본사의 정책이 아닌, 관계 법령 및 플랫폼(네이버, 인스타그램)의 AI 기술 도입 및 정책 변경에 따른 것이므로, 운영에 불이익이 없도록 내용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무엇이 바뀌었나요? (관행적 허용 종료)
과거에는 소규모 기관의 SNS 활동이 음원 원작자에게도 홍보 효과가 있다는 차원에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의미로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5년 11월부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정부가 AI 기반의 자동 모니터링 기술을 전면 도입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 과거: 상부상조 차원에서 묵인 (사람이 직접 검색하므로 소규모 기관은 넘어감)
- 현재: AI 시스템이 기계적으로 적발
🚨 주의: 이제는 홍보글에 최신 가요나 팝송이 포함될 경우, AI가 즉시 감지합니다. 게시글 강제 삭제, 계정 차단은 물론 법무법인을 통한 '내용증명(합의금 요구)'이 발송될 수 있습니다.
2. "아이들 활동 영상인데 상업적 홍보인가요?"
11월 강화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원 및 기관 공식 계정(비즈니스 계정)의 활동은 단순 기록이라 하더라도 '잠재적 홍보 목적'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수업 영상 배경음악으로 가요나 인기 BGM을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 대상이 됩니다.
3. 플랫폼별 대응 방법 (네이버 vs 인스타그램)
이미 업로드된 게시물의 경우 플랫폼별 대응 방법이 다릅니다.
[권장 사항]
원장님 및 기관 담당자님, 2025년 11월 이전 게시물이라도 현재 검색이 된다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운영 중인 채널을 점검하시어 위험 게시물은 삭제 조치하시고, 추후 본사에서 제공해 드릴 안전한 콘텐츠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은교육(주) 올림